농어민 재해보험 지원확대

관리번호 3-25		중앙정부 도움필요성: 해당없음 , 도움필요(제도 ○, 재정 , 권한 ○)
신규여부	신 규 ○ 계 속		총사업비 (억원)	계	국비	도비	군비	기타
완료시기	임기내 임기후 ○			159	79.9	13.6	49.7	15.8
사업기간	2022. ~ 2023.		추진상황	공약이행완료 후 계속추진
사업주체	영덕군(농업정책과)		공약담당	농업정책팀장 오지은(☎730-6064) 담 당 자 이영방(☎730-6266)

현    황

이상저온․고온현상, 서리, 태풍 등 농업재해 발생빈도의 증가로 경영안정의 필요성 요구 증대

정책목표

농업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여 농가 소득 및 경영안정에 기여

사업개요

❍ 보험료 지원을 통해 농업인 생활안정 도모

∙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 가입 농가 확대

∙ 농업인 재해보험료 지원사업 가입 농가 확대

연 도 별

추진계획

’22년	·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 2,600농가 이상 가입 · 농업인 재해보험료 지원사업 3,500농가 이상 가입
’23년	·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 2,700농가 이상 가입 · 농업인 재해보험료 지원사업 3,600농가 이상 가입
’24년~	· 공약이행완료 후 모니터링 및 사업 계속 추진 · 지원 유지 및 확대

연 도 별

재원계획

(단위: 억원)

계		~’22년	’23년	’24년	’25년	’26년~
	159	79	80	-	-	-
국비	79.9	39.7	40.2	-	-	-
도비	13.6	6.8	6.8	-	-	-
군비	49.7	24.7	25	-	-	-
기타	15.8	7.8	8	-	-	-

세부 추진일정 및 공약달성 확인지표

확인지표		’22년	’23년	’24년	’25년	’26년
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사업 가입실적(농가)	목표	2,600	2,700	-	-	-
	실적	2,646	2,784	-	-	-
농업인재해보험료 지원사업 가입실적(농가)	목표	3,500	3,600	-	-	-
	실적	3,598	3,582	-	-	-

현재까지 추진실적(’22. 7. ~ ’23. 12.)

❍ (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)

∙ 가입실적: 2,784농가 / 85.4억원 사업완료

❍ (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사업)

∙ 가입실적: 3,582농가 / 4.7억원 사업완료

향후계획(’24. 1. ~ )

❍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 확대

❍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사업 확대

❍ 농기계 종합보험료 지원사업 신규 추진

기대효과	농업분야 사회안정망 확대 및 안정적 영농수행 기여